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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1. 철도공사 공직기강 해이 도넘어 5년간 자체 징계 776명 업무태만, 열차위규운전, 근무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순 2. 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율 22%, 서울도시철도는 100% 최근 5년간 자살사고 190건, 130명 사망 3. 지방 4개 내륙물류기지 철도이용률 고작 2.47% 접근성 낮고 원거리 소비지, 입지선정부터가 문제 4. 영등포역, 대구역의 운영수익은 롯데그룹 쌈짓돈? 철도공사에 배당않고 계열사 배불리기에 사용 5. 철도시설공단, 민영화반대법 막으려 여론조작 시도 입법심의하는 국회의원의 눈가리려고 단체행동 ---------------------------------------------------------------------------- 1. 철도공사 공직기강 해이 도넘어 5년간 자체 징계 776명 -업무태만, 열차위규운전, 근무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순- □ 현황 ※표: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o 철도공사 최근 5년간 내부 징계 건수가 776건으로 나타났음. -징계사유에는 업무태만이 318건으로 41%를 차지했으며, 열차위규운전 104건, 근무 중 음주 52건, 무단이탈․결근이 34건, 근무중 카지노 출입 등 도박이 13건임. ※표: 징계 사유별 현황 □ 문제점 o 자체 징계 건수도 문제지만, 징계 사유가 대부분 기강 해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특히, 근무 중 음주, 근무 중 카지노 출입․도박, 무단이탈은 공기업 재직자의 근무자세로 볼 수 없으며, 철도공사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열차위규운전은 최근 5년간 104건 적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승객들의 안전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임. o 자체 징계와 별도로 검찰과 경찰이 적발, 수사개시 통보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41건의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고 이중에 39.0%에 달하는 16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 o 최근 5년간 징계 사유를 보면, 업무태만과 근무중 음주 및 도박 등 근무기강 해이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음. 회사 밖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 철저한 근무 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열차위규운전은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것으로 열차위규운전과 관련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5년간 104건이나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는 아닌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