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야당의 전면적인 보이콧으로 인해 예결위가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예결위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야당이 예결위에 즉시 복귀해야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예산심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관련예비비 세부집행에 관해서는 내년도 결산심사시 그 적절성을 논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또한 아직 집필도 되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미화로 서술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야당의 우려는 구체적인 집필과정에서 꼼꼼이 따져볼 문제입니다.

둘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은 방기할수도 방기될 수도 없는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무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나라살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쟁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수출부진과 청년실업 해소, 더딘 경제회복으로 온기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11월 30일까지로 한정된 예결위 심의기간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야당은 즉시 예결위를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예결위 소위활동은 여야간의 합의된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9일부터 활동하도록 여야간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여야가 국민들과 한 약속이며 의무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본회의 자동부의로 인해 예결위는 한정된 시간내에서 여야간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장소는 장외가 아닙니다. 다름아닌 예결위 회의장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져야하며 새누리당도 야당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열린마음으로 수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즉시 예결위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38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단 1분 1초로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2015. 11. 4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