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사업의 규모 및 재원의 획기적인 성장 ⇨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확대 목표
▶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 수행기관 이원화(KOFIH, KOICA)되어 있어 비효율 초래
▶ 보건복지부만의 차별화된 「한국형 보건의료 ODA 모형」 수립 및 전문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보건의료 ODA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ODA 사업을 국민소득(GNI)의 0.25%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추진체계상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ODA 사업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양 기관이 공히 수행하고 있지만, ‘라오스모자보건사업’과 같이 사업이 중첩·중복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지원대상 국가별로 ODA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통합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하고 있는 KOFIH의 보건의료 ODA 전담인력은 28명으로 11명인 KOICA에 비하여 2.5배 이상 많지만, 예산은 153억원으로 515억원에 달하는 KOICA의 예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KOFIH에 인력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국들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전문화된 한국형 보건의료 ODA 모형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