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 받은 김종훈 회장
2014년 10월, 16명 사망한 판교환풍구 사고 건설사업관리(CM) 회사 회장
국토부는 사고 3개월 뒤 청와대에 공적조서 상신, 대통령은 최고 훈장 서훈

작년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사고의 원인은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자재 사용, 현장관리 부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판교 환풍구사고의 책임자가 CM회사라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2014년 10월에 벌어진 참사인 ‘판교환풍구사고(16명 사망)’ 현장의 CM회사 대표이다. 국토부는 환풍구 사고 3개월 뒤인 올해 1월, 김 회장을 1순위로 공적조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상신해 훈장을 받게 했다. 16명이 사망한, 최악의 부실공사 사고 책임자에게 대통령이 최고의 훈장을 서훈한 것이다.

국토부가 김 회장을 대통령에게 상신한 공적조서에는 “최고 전문가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이렇다 할 조치와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국토부와 청와대가 사고와 관련해 유일하게 조치한 것이 이번 훈장 서훈이다. 참혹한 참사의 책임자에게 훈장을 준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