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사범 2013년 56명, 2014년 94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
지난해 존속살해사범 대구지검 18명, 전주지검 11명 등 발생
존속폭행사범 2013년 905명, 2014년 988명, 올해 7월까지 879명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속살인 및 존속폭행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인사범은 2013년 56건에서 2014년 94건으로 67% 증가했으며, 존속폭행사범은 2013년 905명에서 2014년 988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7월까지도 879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검별로 지난해 존속살해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구지검으로 18명, 전주지검 11명, 수원지검 9명, 대전 · 부산지검 8명 등이 발생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존속살해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은 기소율이 78%에 이르렀으나 2014년은 6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상민의원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보듬고 보살펴줘야 할 가족이 서로에서 불신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패륜적인 살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사건이 늘어난 것은 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패륜범죄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 우리 사회가 위기의 가정을 보듬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