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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국정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카드수수료 인하,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돼
- 수수료인하 기정사실,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대폭 내려야
- 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방식과 폭 입장 정해야

가계부채 증가는 남 일, 수익에만 몰두하는 은행
- 기준금리 내려도 가산금리 올려 수익 내는 은행의 탐욕

20대 대출, 대부업/저축은행/여전사 등 이용 38.5%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비율도 청년이 높아

신용카드 카드론 고무줄 금리
- 금감원, 금리 적절성 관련 가이드라인 없어
- 금융위, 그림자규제 철폐로 신용카드 감독 어려워

임금피크제,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 없음 드러나
- 희망퇴직 선택자 80%, 종합적 정책 필요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국가보조금, 국책은행 방관
- 국가 보조금 지원에 은행 대출 관행 제재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