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홈페이지,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독도 담당관, 독도 표기시정 등 각 분야에 문제 발생 - 최근 독도 동영상 제작․배포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대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홍익표의원(외교통일위원회, 성동을)이 ‘독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외교부 독도 대책에 대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독도 홈페이지 제작’과 ‘독도 담당관 제도’,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독도 표기시정 사업’ 등에서 터무니 없는 예산 낭비와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총체적 부실 상태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독도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홍익표 의원은 대표적인 독도 예산 낭비사례로 ‘독도 홈페이지 제작사업’과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을 들었다. 홍익표 의원이 분석한 독도 홈페이지 제작 사업 내역을 보면, 2011년 9월 수의계약을 통해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총 2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차례에 걸친 보완작업을 했음에도 홈페이지 구연과정에 문제가 그치지 않았다. 동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의 기본이 되는 사업 제안요청서나 제안서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도 설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 3개의 홈페이지 공지 팝업 제작에 24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다른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비교 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당연히 있어야 할 방문자의 댓글 기능이나 답변 기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으며, 특히나 제작된 홈페이지에 대한 외교부 내부평가조차도 없는 등 부실덩어리였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추후, 이러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인식한 외교부가 2억 5천여만원의 별도 계약을 맺고, 지난 8월말까지 홈페이지 보완 및 다국어 홈페이지로 개편키로 했음에도 다국어 홈페이지는 아직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공관의 외교부 직원들을 위한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외교부는 지난 2월, 20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34대의 TV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는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계약을 3억 4천여 만원에 체결하였다. 문제는 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유지보수를 위해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동 사업은 이미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관원들과 공관을 출입하는 극히 제한된 수의 재외동포들만이 시청할 수 있는 공관에 설치한 것이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일본에 있는 공관에는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단 한 대의 TV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저자세(low-key) 대응이 일본의 독도 동영상 제작․배포를 불러오게 된 것”이라며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자세를 질타하였다. 재외공관의 독도 담당관들은 일 없는 겸임 보직? 홍익표 의원은 또한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사태 이후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및 표기 오류 시정활동을 위해 재외공관별 1인씩 지정․운용하는 ‘독도담당관’ 활동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독도담당관의 상세 지정현황이 공개될 경우 담당관의 현지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일본측의 대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 하지 않았는데,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독도담당관은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주요 업무인 '표기 오류 시정활동'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독도담당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 대륙별 독도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 개최수는 줄어들었다. 2009년 북미, 아주, 유럽 지역에서 각 1회씩 3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아주, 중남미, 아중동 지역에서 총 3회를 개최하였으나, 2012년의 경우 북미지역에서만 단 1회, 2013년에는 아주지역에서만 단 1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금까지 주일본 공관은 공식적으로 독도담당관조차 지정되지 않아 일본내에서 독도 대응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일본과 같이 독도담당관이 정작 필요한 곳은 오히려 없고, 독도담당관 회의는 갈수록 축소되는 것은 독도담당관의 활동이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