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회>, 정부지원 예산으로 중국 예비역 장성들 초청해 전두환을 찾아가... - 검찰과 정치권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6월 예비역 단체인 <성우회>(회장 : 고명승)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실시한 중국 예비역 장성 초청․교류사업 기간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5일간의 행사에서 현역장교가 통역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 사업을 지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 유현석)의 민간단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성동을)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우회>는 외교부 산하단체인 KF의 ‘2013년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에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받은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한중 국제전략교류’ 사업에서 중국 예비역 장성들을 초청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시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두환 추징법’ 논의가 진행되고, 검찰 또한 추징금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던 때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 행사기간 동안 통역으로 250만원 가량의 사례비를 받은 A씨가 해군에 복무중인 현역장교란 사실이다.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입대하여 올 11월 전역 예정인 해군 통역장교로, 결국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연예병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복무기간 중 영리행위를 한 A씨와 군 복무중인 장교를 통역관으로 내세운 <성우회>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성우회>의 ‘한-중 국제전략교류’ 사업이 최초 사업계획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지원예산의 부실한 집행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우회>는 당초 ‘주변국 고위직위자와의 대화채널 구축과 교류협력을 통해 NGO차원에서 정부정책을 측면지원 한다.’는 목적으로 중국 군부 인사를 초청, ‘한-중 국제전략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장관과 ‘VIP’(박근혜 대통령을 의미)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서를 KF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VIP’ 예방은 없었고,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등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이 밖에도 <성우회>의 ‘한-중 국제전략교류 간담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모 박사가 발표한 자료는 지난 4월 <성우회>-KIDA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였으며, 중국 측 제출 자료 역시 지난 4월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었다. 이미 모두 알려진 자료의 발표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했음에도,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그의 사저를 방문해 국가미래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전략교류간담회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를 다시 발표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KF가 지원 예산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일한 자료를 다시 발표한 KIDA 관계자 역시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단체 행사에 현역장교가 동원된 것은 <성우회>가 ‘예비역 장성’이라는 신분을 남용한 것이며, 게다가 그 현역장교에게 돈을 지불하여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토록 하게 하는 등 사업집행 과정 곳곳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한 “제대로 된 심의와 감시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꼼꼼하게 짚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