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님과 양당 당 대표께서 오는 13일까지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우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의 2+2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법정 시한이 13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늘 회동이 생산적인 회동이 되길 바란다.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민생현안관련 논의도 매우 시급하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현안이 산더미 같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한-중FTA 등 FTA 처리,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처리 등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어제 대전지역 대학생들 한밭대, 한남대, 대전대, 대덕대에 재학 중인 650명의 학생들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며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다. 지난 4월에도 800명에 가까운 대전지역 6개 대학 학생들이 헌혈을 하며 올해만 벌써 1400여명이 헌혈대에 누워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혈행사에서 대학생들의 메시지가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이러한 피 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이름하여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실업 수당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일터다.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 통과시켜도 81만개의 청년일터가, 청년일자리가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만들어서 청년일터인 청년황금어장을 만들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4+4회동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를 위한 민생현안들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정말 태산이다. 국회가 이제 정말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중FTA는 발효일에 첫 번째 관세인하가 일어나고, 다음 관세인하는 익년 1월 1일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한중FTA가 발효되어야 내년 정초까지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야당은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목마른 우리 수출기업에는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일요일 여야 회동에서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급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처사다. 야당이 두 번의 관세인하 기회를 무시하고, 한중FTA를 정치희생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야당이 져야 한다. 비준안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일사천리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를 돌이켜보면 비준안이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후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필요한 이행법령 개정, 발효일 협의, 외교 공안 교환 등 이행준비에 최소한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한중FTA의 시급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FTA가 체결되어 중국 수출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기업들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출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을 남의 나라 기업 보듯 하지말고 한시라도 빨리 한중FTA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예결위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다가 불현듯 민생을 외치며 국회로 복귀하였는데, 며칠 전 여야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보듯 야당은 시급한 민생처리 법안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야당의 주 관심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정부, 여당에만 맡겨둘 수 없어 부득이 민생을 명분으로 복귀한 것이다. 야당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은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노동법안과 한중FTA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뻔하다. 이런 마당에 우리 여당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안만 처리를 속도내서 할 수가 없다.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 내어줄 수는 없다. 적어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 여당이 꼭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도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정부,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 최악의 경우 정부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은 반드시 연계하여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주말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주말에 비는 전국적으로 30~60mm가 내렸고 특히 충청지역 약 60mm로 상대적으로 많이 왔으나, 이로 인한 댐 저수량은 4000만톤이 증가할 예정이고 특히 보령댐은 5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가뭄해갈을 위해서는 11억톤 이상의 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갈에는 아주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금번 가뭄피해지역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이미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일은 국토부, 농림부, 기재부와 함께 2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난 1차 때 마련한 가뭄대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1차 당정협의에서는 가뭄이 극심한 충청권의 생활, 공업 용수확보를 위해 100㎡ 보령댐 도수로 공사와 충남서부 7개 시군에 자율급수 조정과 절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 바 있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정설치, 양수조절시설 설치에 100억원, 저수지준설에 100억원 지원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내일 2차 당정협의에서는 추가 가뭄대책으로 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 조기 개통 등 식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내년 영농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및 원활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추가 준설, 댐 도수로 공사 확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앞으로도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봄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항구적 수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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