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헬기 기반 민수헬기, 사업비 많이 들고 경쟁력 떨어져 -
- 해외자원외교 공기업 대형화의 시작은 참여정부 때부터 -

  산업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소형민수헬기(LCH)와 국산무장헬기(LAH)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부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소형민수헬기와 국산무장헬기 연계 개발사업은 노후헬기를 기반으로 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수헬기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낙후된 플렛폼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 그 만큼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이 어렵고 최신 기종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민수헬기 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시장 수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형민수헬기와 국산무장헬기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조 6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소형민수헬기 개발사업에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EC-155기종이 선정된바 있다.  최근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EC-155기종을 2018년 단종시키고 새로운 기종인 H-160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서 이채익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국가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간 손익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참여정부와 MB정부간의 투자 대비 旣회수율은 15.2%(참여정부)와 14%(MB정부)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기업 대형화 정책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