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4차 회의(2015. 11. 11)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이스라엘 재벌개혁”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게 된다.

이스라엘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강한 요구로 2013년 이후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벌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재벌의 자본시장 집중도는 10대 기업집단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1.3%를 차지하고, 자산 집중도는 5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GDP의 62.8%를 차지하는 등 경제력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이스라엘 재벌들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금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1. 7월 이스라엘 국민들은 소득불평등, 집값 상승,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 등에 불만을 갖고 이스라엘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약 30만명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갖게 되고 이를 계기로 네타냐후 내각은 재벌개혁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재벌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금산분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기존 상장사는 3단계로 신규는 2단계로 제한하였고, 셋째, 정부자산이나 인프라 매각시 재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외에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재벌도 10대 재벌의 매출총액이 전체 GDP의 68.3%를 차지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통하여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가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금산복합재벌이 존재하는 등 이스라엘 재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은 과거 정치권이나 관료의 눈치를 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내부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골목상권의 침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바로 잡고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이고,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재벌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재벌과 보수언론 등의 다양한 저항이 있어 왔다. 선거철이나 위기가 닥치면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적도 있었다. 이스라엘 재벌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강한 요구와 재벌개혁을 원하는 시민적 힘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재벌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