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제도 정착 위해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요금할인금액’을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권고보다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통신사업자는 현행 지원금 관련 고시 제2조에 의해 ▲ 단말장치명, ▲ 출고가, ▲ 지원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20%요금할인금액’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유통점에 권고한 것이다.

  민 의원은  “단순 권고로는 20%요금할인제 총할인액 미게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원금 고시’를 개정, 명시적으로 ‘20%요금할인금액’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과 요금할인 비교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요금할인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복잡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