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복귀는 단지 장외투쟁의 출구전략인가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열린 회동을 통해 오늘부터 정기국회 일부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결렬되어 무척 유감스럽다.

야당은 민생을 위해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여야간의 합의를 본 무쟁점 민생법안이 많이 있지만 야당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합의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한중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개특위 활동 여부에 대한 합의도 없이 야당원내지도부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국회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반응에 놀라서 국회정상화를 장외투쟁의 출구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전략으로 국회 복귀를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무의미한 정쟁을 계속하며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적 국회 일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ㅇ 그렇게 반대하더니 결국 같은 얘기인가

어제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민생 4대개혁을 발표했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야당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야당의 개혁안을 살펴보면 허탈한 느낌이 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안을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을 보면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야당은 민생을 살리려는 노동개혁 논의를 외면하다가 이제야 차별성 없는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결국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들고 나온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자 슬그머니 같은 얘기를 하며 결국 이루어질 노동개혁이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로 이루어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양 전국에 현수막을 건 새정치민주연합이기에 더욱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무임승차하려는 야당을 반대하지 않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했느냐 보다는 청년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완수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ㅇ 예결위는 예산으로 시작해서 예산으로 끝나야한다.

오늘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속개되었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는 예결위 소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있어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 예결위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었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뒤늦은 예결위 재개요청을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질의는 역시나 민생 예산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질의에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

뜬금없이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를 집요하게 추궁하더니 사의를 표명한 장관 개인의 신상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역사교과서 예비비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한 민생챙기기 예산심사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 공세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다.

예결위는 예산으로 시작해서 예산으로 끝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2015. 11.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