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의 ‘당국간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를 받았으면서도 국민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2월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간 관광재개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북한의 ‘당국간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제시한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간 공동발표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고, “개성지구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이른바 3대 선결요건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합의문 초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3가지 선결요건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은 2010년 2월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이 개최된 2010년 2월이라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2009년 10월 임태희-김양건의 싱가포르 접촉이후 형성된 남북간 대화국면이 2010년 2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까지 연결되어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합의서 초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강경파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4월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같은 재산 동결조치로 연결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수 천억원의 피해를 입어 신용불량이나 가정파탄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MB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북측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신변안전 보장 제안도 거부함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도 위조하여 결과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지난 4년간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행위로 인해 국민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다음 정부에서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홍익표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주장과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는 2009년 8월 당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약속과 2010년 2월의 ‘신변안전보장 합의서 초안’ 제시 이외에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를 막은 정황이 모두 드러난 상황임에도 박근혜 후보가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MB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별첨> 금강산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 합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