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가 정작 긴급구조기관인 ’119소방관서‘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지난 1년간 반쪽짜리로 운영되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ㅇ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해 26억의 예산을 들여 마련된 ‘위치정보 활용시스템’이 건당 30원의 통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150m~수㎞)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ㅇ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니 소방관서에서 긴급구조나 응급상황에 활용하고자 방통위가 예산을 투입해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ㅇ 지난해 상반기에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최근까지 112경찰기관만 사용하고 정작 긴급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119소방은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ID를 발급받느라 지난 1년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난 9월말에서야 국회의 지적을 받고 와이파이 긴급구조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ㅇ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위치정보 플랫폼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통신사로서는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협조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ㅇ 정호준의원은 “정부기관 간에 고작 30원 통신비용 협의 때문에 1년간이나 국민의 안전과 긴급구호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업주관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