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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 -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부진, 불합리한 전기요금 징수의 정상화,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부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의 부실 등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미적미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업부부터 혁신해야!!
  ○ 산업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17곳 중 7곳이 이전계획과 다름.(‘15.04)
  ○ 2005년 6월 이후 지방이전 계획 수립 이후 신설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이 전무한 상황임.
  ○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이전 대상임.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계획과 다른 기관에는
     엄중한 경고를,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함.

■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세계 유일의 6단계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의 가능성 상존
  ○ 전력소비의 77%의 산업용은 놔두고 14%의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
  ○ 도입된지 40년된 누진제, 산업구조·주거형태의 변동으로 개선 필요

■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폐기물 고형연료 SRF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
  ○ 폐기물의 단순 절단만으로 고형연료로 둔갑,
     이를 활용한 발전소·보일러 확대 정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 전국 11개 지역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설치시에도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준 적용해야!!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0.1% 증가
  ○ 폐기물, 온배수 등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해야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적 의지 필요

■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 실패시 최소 1조 3천억원의 손실 예상!!
  ○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분석 실패로 투자비 905억원에서 1조682억원으로 증가
  ○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은행권 투자보증까지 떠맡아 실패시 최소
     1조3천억원 손실
  ○ 부실한 사업 예측으로 공사 신뢰성 하락 심각
  ○ 공사의 극대화된 이기주의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