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부진, 불합리한 전기요금 징수의 정상화,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부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의 부실 등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미적미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업부부터 혁신해야!!
  ○ 산업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17곳 중 7곳이 이전계획과 다름.(‘15.04)
  ○ 2005년 6월 이후 지방이전 계획 수립 이후 신설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이 전무한 상황임.
  ○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이전 대상임.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계획과 다른 기관에는
     엄중한 경고를,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함.

■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 세계 유일의 6단계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의 가능성 상존
  ○ 전력소비의 77%의 산업용은 놔두고 14%의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
  ○ 도입된지 40년된 누진제, 산업구조·주거형태의 변동으로 개선 필요

■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폐기물 고형연료 SRF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
  ○ 폐기물의 단순 절단만으로 고형연료로 둔갑,
     이를 활용한 발전소·보일러 확대 정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 전국 11개 지역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 설치시에도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준 적용해야!!

■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겨우 0.1% 증가
  ○ 폐기물, 온배수 등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해야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정책적 의지 필요

■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 실패시 최소 1조 3천억원의 손실 예상!!
  ○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분석 실패로 투자비 905억원에서 1조682억원으로 증가
  ○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은행권 투자보증까지 떠맡아 실패시 최소
     1조3천억원 손실
  ○ 부실한 사업 예측으로 공사 신뢰성 하락 심각
  ○ 공사의 극대화된 이기주의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