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2월 15일까지는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의 무효일로 결정한 2016년 1월 1일까지는 45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는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아 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양 정당은 이에 대한 응답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역행하여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는 실정이라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 수로 의원 숫자를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의 상, 하원 의원 정수에 비해 너무 많다.

300명의 의원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수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이다.

국토면적도 미국에 비해 훨씬 작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의 지방의회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 수는 미국에 비해 약 2.6배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여야 대표에게 고한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의원 정수는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어, 무려 215명의 의원정수를 줄이는 살을 깎는 노력을 의회 스스로가 했다. 잦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자 함이었다.

이웃나라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내 대만 국민들로부터 정치 신뢰 회복을 해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의원 정수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낼 수 있을까?

바로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대정부질문 사회분야 질문에서도 본 내용을 총리와 여 야 지도부 그리고 국민에게 제안한 바 있다.

비례대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목적은 5.16쿠테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집권당의 의석 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는 제1대부터 5대 총선까지는 없던 선거제도이고, 제6대 총선에 처음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제도가 제9대 때 다시 사라지고 11대 때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의 주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의 온상이 되었다.

또한 다수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학력, 경력 등을 위조한 혐의와 돈 공천 의혹 등이 불거지며 비례대표제도는 각종 정치비리의 주범이 되었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도가 늘 존재했거나 꼭 존재해야만 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도입 목적도 좋은 취지가 아니었고, 늘 있었던 제도도 아니다.

제20대 국회가 다시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해야 할 시기이다.

비례대표제도를 재정비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비례대표가 아닌, 당원과 국민이 직접 후보를 정해 선출하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본 의원은 여야 당대표에게 거듭 촉구한다.

본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과 비례대표제도 폐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원하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확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이다.

제19대 국회는 그동안 입법 활동이 부진하였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국회 본회의조차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지는 일이 빈번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국민적 열망인 비례대표제도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하라.  

그것이 우리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2015년 11월 12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