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10.28.(수) ~ 11.6.(금) 간 열린 국회 예결위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거제 장목항 등 신규 지정된 국가어항 개발에 필요한 기본설계용역비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당초 해수부는 2014년 말 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12월 5개 항구에 대한 국가어항지정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신규 지정된 국가어항 중 하나인 거제 장목항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내년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2016년 정부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국비지원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계획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기본설계용역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조차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설계용역은 어항개발을 위한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착수 과정이므로 해수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어항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한 기본설계비 30억원을 증액·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종사하는 인구가 적어 정부의 관심이 어촌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며 보다 균형 있는 정책적 시각으로 예산안 편성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정부 측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항에 대한 개발사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어선안전 수용 및 국가어항 적기 개발을 위하여 기본설계용역비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