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 중복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적인 재정비 필요
- 수출 9개월째 마이너스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2006년 31.9%에서 2013년 17.3%로 크게 하락 추세
-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은 해당기관의 이미지 향상과 유리한 평가만을 위해 유사․중복의 백화점식 수출 지원 정책 제공  

□ 중소업체간 형평성문제만 내포하는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존재이유 물음표
- 정상순방 지역과 관련 없는 중소수출기업들간의 형평성 문제만 야기
- 10.3일자 예산 집행률 23.1%(산업지역별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0%, 신규 바이어 정도 0%), 정상외교 사후관리 강화 취지 무색

<산기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9 ~ ’12년까지 R&D 성과는 어디에?
- 성과분석 전담기관이 R&D 성과 누락
- ‘13년 R&D 성과 미제출 37.2%  

□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절반에 그쳐
- 연구비 부정사용 백태, 이중청구· 허위청구 등 다양
- 최근 5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절반 불과. 산기평 ‵14년도 15.6%, 진흥원 ‵13년도  6.8%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엄벌 통해 도덕적 해이 막고 혈세 누설 방지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