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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인천대학교는 2013년 1월 18일 법인화 국립대로 출범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듬. 그런데 올해 6월, 인천대학교의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문회가 이례적으로 함께 기자회견을 가짐. 인천시청과 인천대학교가 맺은 지원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요구 때문이었음.

○ 2006년 4월 교육부-인천광역시는 MOU를 맺어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부터 5년간 200억원씩 인천시에서 인천대에 대학운영비를 보조, 2014년부터 10년동안 매년 2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제공하기로 약속함.
- 이후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인천대학교의 협약이 맺어짐. 인천시는 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의 대학운영비를 보조하고,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함. 또한 인천시는 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원을 지급하고 구 인천전문대 부지를 2019년까지 인천대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음.

○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2013년에 맺은 MOU에 의해 인천시는 2013년부터 매년 300억원씩 지원해야 함. 2013년, 2014년에는 전액 지원되었지만 올해에는 1/3에도 못 미치는 95억원만 지원됐음.
- 인천광역시는 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본예산에 150억원의 출연금만 계상함. 나머지 150억원은 추경반영을 약속했지만 1차 추경에서는 미반영, 추후에도 불투명한 상황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립대학은 국비로 대학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인천대는 2006년에 교육부-인천광역시가 맺은 MOU로 인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대와 규모가 비슷한 공주대, 충북대, 경산대 등은 국비로 대학운영비 700~800억원을 대학운영비로 지원받고 있음.

○ 예산 부족으로 교육기자재 및 연구기자재 확보, 학생복지시설 구축, 제2도서관 구축 등이 원활하지 못해 교육과 연구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인천대학교는 MOU에 따라 대학운영비를 국비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을 타계하고 인천시청의 원활한 출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보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