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NTIS 각종 문제와 의혹
- 삼성SDS 10년 경력 전산국장 기획, 이후 현재까지 삼성SDS 재직 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고에도 불구, 삼성SDS와 수의계약
- 24개월짜리 사업 공기 4개월 당기는 등 무리한 개통으로 접속 불가, 세수집계 착오 등 사용자 및 세무서 양측 각종 문제 발생
- 국세청 직원들의 불만이 치솟자 청장, 종로세무서 간담회 후 감찰.
- 지난 2월, 대대적으로 개통 홍보 및 국회 보고하고도 금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월23일은 임시개통, 7월 1일이 정식개통이라 보고.

❍ 삼성SDS 사장 증인 채택 무산
- 국세청과 삼성SDS간의 유착관계, 국세청의 무리한 사업진행 등을 확인하고자 삼성SDS 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음.

2. 문제점
❍ 삼성SDS 공문에서 드러나는 미완의 개통 의혹
- 삼성SDS가 2014년 12월 2일 국세청에 제출한 공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정기3차 감리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에서 2월 임시오픈 정황과 개통 이후 기능상 오류 수정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아래와 같이 삼성SDS 공문의 첨부문서 ‘정기3차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월 오픈 이후에도 수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를 종합해보면, 계획상 7월 정식개통 원칙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국세청이 네 달 앞당겨 2월 23일 조기개통, 운영하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부실이 실제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국세청은 2월 23일 조기개통, 언론에 대대적으로 차세대 정식오픈 홍보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정식개통 보고함.
- 이후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감사에 와서야 말을 바꿔 2월 23일 오픈은 정식이 아니었다고 번복함.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거짓으로 2월 공식오픈을 알리고, 또 국회에 허위보고했는지 의문임.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3. 결론

❍ 미완의 시스템, 누가 조기개통을 지시했나?
- 수많은 문제가 2월 조기개통에서 비롯된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임. 왜 2월에 서둘러 개통을 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시스템의 오픈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짙은 의혹이 남음.
- 2월 개통이 임시였는지 정식이었는지, 국회보고에도 오락가락하는 국세청 설명만으로 납득되지 않으므로 국세청과 삼성SDS간 상호 논의를 교차해가며 종합 확인해야 함.
- 기술적으로 2월 개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우려되는 문제가 남아있었음에도 왜 2월 개통할 수밖에 없었는지 삼성SDS측 증언이 있어야만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