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위조 서명부 즉각 수사하라.

교육부 고시에 앞서 접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 대부분이 같은 필체이거나 같은 주소 등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
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다.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주민투표 발의 서명부 중 상당 수가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사망자, 국외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으로 공정한 행정집행을 어지럽힌 바 있다.

어떻게 걸핏하면 국민 운운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하며, 사법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5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