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독선과 공안통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민생 살리기에 나서라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 통치가 야기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던 백남기(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지난 13일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이미 불법 폭력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경진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부터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부정하고 오로지 경찰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진압만 상정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경찰차를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쏘아 시위대를 자극해 충돌을 야기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우려되었던 '박근혜정부의 신공안통치'가 현실화 된 것이다.

역사교사 90%가 좌편향이라며 매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를 불법 집회로 호도하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를 뿐이다.

결국 이번 민중총궐기대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과 공안통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 을 엄중히 요구한다.

■ 민생은 고사하고 국가경제도 제대로 못챙기는 박근혜 정부, 이것도 야당탓이라 말할까 걱정이다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빨간불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3%대를 밑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외국 경제전망기관들은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국내 경제전문 연구기관들도 2%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할 때마다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다 한다. OECD는 지난 6월에 올해 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로 수정했다가 11월 들어서 다시 2.7%로 하향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지난 6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추었다. 한국은행조차도 지난 10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틈만 나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말해 왔던 박근혜 정부의 초라한 성
적표인 것이다. 이는 ‘최경환 노믹스’로 불리는 무능한 경제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단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고 ‘야당 탓’으로 호도해왔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기를, 베드로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새벽이 오기 전에 세 번을 거짓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경제살리기 실패의 책임을 ‘야당 탓’이라 말을 할 것이다. 또 내년도 새해 경제전망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안 살아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남의 탓, 야당 탓’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여 성인이 된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 앞에 ‘내탓이오’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올바른 국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