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에도 불구 만리장성 규제로 한국 게임업체들 중국시장 진입 어려워 -
- 2년內 서비스분야 재협상 가능, 국내 게임산업 지켜야 -

중국의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한국의 게임 내수 시장은 꾸준한 침체 흐름을 보여 산업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게임시장 규모는 약 14조 7,340억 원(892억 위안)으로 매년 평균 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게임 이용자 수 또한 전년 대비 22% 성장한 2억 1000만 명을 기록하며 게임인구의 급속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게임산업 전반은 모바일 게임분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성장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게임수출 비중의 33%를 차지하는 對중국수출 현황은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데, 2008년 1,093,865천 달러를 기록하던 수출액이 2013년에는 2,715,400천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對 중국 수출액 감소 배경에는 중국의 강력한 만리장성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 꼽힌다. 한·중FTA 타결로 시장의 활로는 열렸지만 중국 내 직접 서비스제한 및 투자제한이라는 철문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사들은 한·중FTA 제도를 활용해, 국내 게임서비스 운영뿐만 아니라 게임 및 콘텐츠 업체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반면, 한국 게임업체들은 강력한 중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약 15조원이라는 거대한 중국 게임시장을 코 앞에서 놓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한-중FTA 타결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흐름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산품 보다는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게임 및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비스 투자분야의 경우 발효 2년 內에 재협상이 가능한 만큼 국내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불균형적인 진입장벽 해소, 국내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