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부실 회계보고서에 증여세 미신고 들통!
부실회계 재단의 장학사업 실적 저조, 단기 투자 급증.
김관영 의원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익재단 탈세, 말로만 장학사업·재단 세무조사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된‘청계재단’의 부실한 장학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 부정과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청계재단 관련 문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와 저조한 장학사업 그리고 탈세사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 전격 실시를 주문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수년째 허위 결과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속이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아왔다는 탈세 의혹을 증거와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를 기증 받은바 있는 청계재단의 주식 보유율이 ㈜다스 사의 주식감자 단행으로 5.03%로 늘었으며, 재단은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간 허위자료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다스의 기업공시 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문제를 국세청이 수 년 간 방치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에 관련자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모든 공익재단의 결산보고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청계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회사로 사장으로 재임하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부인 모씨가 상속받은 ㈜다스 주식를 재단에 증여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근무하는 등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