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더 이상 민간에 맡겨놓아서는 안 돼”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충남 당진)은 오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국민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가 발제 및 사례발표를 맡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종국 사무총장,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차동형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협력과 김명섭 과장, 한양대 법학과 윤선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해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목표인 3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 막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이를 민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