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는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는데, 우리만 탈원전 주장 2.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만이 기술 탈취 막을 수 있다 3. 출발부터 삐거덕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4. 국민경제 어려움의 지표, 전기료 대손상각액 1. 세계는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는데, 우리만 탈원전 주장 0 영국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캐머런 총리는 “풍력발전기 6000개면 25만에이커(3억613만평-여의도의 382배)의 땅이 필요하고 엄청난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다”며 “원전은 잘만 관리하면 안전할뿐더러 장기적인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함. 0 영국은 세계에서 해상풍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을 만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국가. 그런데 20여년 만에 영국이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함. 0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도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는 양상. 0 프랑스는 최근 기존 원전의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키로 결정. 0 스웨덴은 원전을 폐기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가동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해당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기로 함. 0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33년 만에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 0 심지어 후쿠시마 사태의 당사자인 일본조차 “안전하다고 확인되는 것들은 재가동하겠다”고 선언. 0 특히 현재 운영 중인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독일은 사정이 우리와 아주 다른 상황. 전기예비율이 40%,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로 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 계획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 0 단지 스위스와 이탈리아 정도만이 이 같은 세계적인 원전 유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태. 0 원자력사고는 7등급으로 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들은 모두 ‘고장’으로 2등급 이하. 이는 모두 설계내 고장으로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의미. 0 산업부는 우리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 이점을 깊이 성찰하여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만이 기술 탈취 막을 수 있다. 0 약육강식의 기술탈취가 만연하는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음. 0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약육강식의 기술탈취 현상을 낳고 있음. 따라서 이를 민간에 맡겨 놓아선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 지난해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동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을 입안한 것. 0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호법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0 제가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은 기술보호 성과물에 대한 사전보호강화, 분쟁조정기구 설치, 기술보호 관련 법령 및 조직정비 방안 등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음.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가 일어나기 전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해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