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경기부양·일자리창출 효과 적어 - 현재 집행률 1/4분기 11.4%에 불과, 실효성없는 추경예산요청 부적절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총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에 85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00억원(58.8%)이 증액된 1,350억원으로 계상함 ○ 2013년도 본예산 850억원 중 2013년 3월말 현재 6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96억 6,600만원(본예산 대비 11.4%)에 불과함 ○ 당초 본예산이 장비 발주와 관련한 선금 지급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안은 잔금 지급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비의 제작·납품과 검수까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액요청예산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과 먼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삭감되어야 함 2. 1조5,449억원규모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정치적 활용 우려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해 무리하게 개발시기를 2년이나 앞당겨.. ○ 2011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음 ○ 당초 3단형 한국발사체, 2021년 9월, 시험발사체 발사 2018년 2월로 계획수립 ○ 박근혜 정부, 1조 5,499억원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정치적 활용 의도 ○ 시험발사체 발사 2017년,, 3단형 발사체 2년이나 무리하게 앞당겨 조기개발추진 ○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금년까지 3,299억원 투입하기로 했으나 70.3%만 반영 ○ 시험발사체 대통령 임기말인 2017년으로 앞당기는 것은 다분히 치적쌓기용 의도 3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 뒤늦은 정부의 대응조치 ! - 사이버테러에 방송사·금융망 뻥 뚫려, 대응기간간 정보공유 등 협조절실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IT 기술발전과 더불어 날로 지능화 · 조직화되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인터넷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13년도 추경예산안, 본예산(159억원) 대비 110억원 증가한 269억원을 편성함 ○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방송사,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시 국가주요 기간 통신망 뻥 뚫려...IT 강국이라는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속수무책, 뒤늦은 대응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일 디도스 공격량과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2010년 9월, 디도스 공격 방어용량을 늘린 사이버대피소 개설이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디도스 사이버대피소에서 방어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총 99회에 달해... ○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방어용량 증설과 DNS 대상 디도스 대응체계강화와 국가 사이버 침해정보 종합센터가 필요하고, 사이버사기 대응 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 안전행정부, 국방부와 경찰청 등 공공 부문의 사이버테러 대응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의 금융사기 대응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절실해... 4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사업, 연수생 중도포기율 9.9%에 달해 -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평균 11.5억원 지출잔액, 처리방안마련 필요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으로 연계시켜 청년실업 문제와 이공계 인 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번 1회추경예산으로 본예산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29.8억원 계상 ○ 금번 추경을 통해 미취업 이공계 대졸자 1,027명을 추가하여 2,900명을 연수시키는 목적,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추경에 적절 ○ 하지만 2007년∼2009년 3년간 평균 연수과정서 연수생 중도포기율, 9.9%에 달해 ○ 매년 발생하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잔액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주체 기관별로 역할 분담해야 - 3.20사이버테러’ 등 북한소행으로 밝혀,,, 국내 사이버보완 허점투성이 ○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00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지식정보보안산업을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보안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보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 금번 추경을 통해 당초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을 통해 60명의 정보보안 우수두뇌를 양성할 계획을 확대해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120명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20명 등 총 240명의 정보보안 우수두뇌 양성계획, 늦었지만 보급보안인력 양성 절실해 ○ 하지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양 사업수행 주체 기관별로 지속적인 협의회 효율적인 역할 분담 절실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재직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과정 등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함. ○ 정부의 민관군 합동조사팀, 지난 3.20일 발생한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테러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 북한의 헤킹수준도 훨씬 못미치는 국내보완수준 6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 운영 및 지원 예산 100억 증액 필요해 - 복합소재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운영연구사업 및 장비구입비 증액해야 ○ 복합소재는 고강도·초경량·내열성 등 기존소재를 능가하는 우수한 특성을 지녀 자동차·기계·조선·항공·전자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활용되어 핵심소재로 부각돼 ○ 경량화,CO2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복합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본·미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복합소재의 조기 국산화와 선진국보다 앞선 복합소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이 필요함 ○ 복합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선 복합소재 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2012년 8월 준공하였지만, 장비구입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운영연구사업 및 장비구입비로 100억원 반영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