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의 ‘예산-법안 연계’ 겁박,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위치 망각한 것

오늘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FTA 비준안 처리 등을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며 겁박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새누리당의 사적 예산인가? 그것으로 야당을 겁박하다니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국가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졸속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 우리 당이 주장하는 민생 예산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중대한 과제로,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민생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여당‧야당 이전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민생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것이라며 쾌재를 부를 것인가? 예컨대, 보육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여당이 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가로이 누가 누굴 협박하고 있는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위치를 망각한 새누리당의 한심한 인식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여당의 이런 발언을 듣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겁박을 그만두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