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출액의 20~30%까지 지급되는
  송객수수료,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는 주요원인
- 업계의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 송객수수료 인하 합의는 담합행위로
  간주되어 자발적 개선은 불가한 상황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인관광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어 손익저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혀
- 중국인의 주요방문국인 일본과 대만, 태국의 경우에도 송객수수료율은
  2% ~ 10%에 불과해
- 윤호중 의원, “송객수수료의 매출액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면세점 업계의 상생을 꾀해야”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출액의 20~30%까지 지급되는 송객수수료가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업계의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 송객수수료 인하 합의는 담합행위로 간주되어 자발적 개선은 불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인관광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어 손익저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혔으며, 중국인의 주요방문국인 일본과 대만, 태국의 경우에도 송객수수료율은 2% ~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었던 것 중 하나가 주요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임. 그 규모는 지난해 5,175억원으로 2011년의 1,265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벌 면세점의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지급이 문제시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본 위원이 해당 상황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대기업에서 뿌려지는 금액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20~30%에 가깝게 여행사에 지급되는 송객수수료 및 그 기준의 부재임.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접 업계 상황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에는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송객수수료 인하를 합의하더라도, 이는 담합에 해당하게 되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록 더 많은 송객수수료가 지급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국임. 이로 인해 여행관련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음.

※ 중견기업인 동화면세점은 과도한 송객수수료로 인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움. 중소중견 면세점은 감당할 수 없는 송객수수료 수준으로 대기업 면세점 대비 수수료 경쟁 열세에 따른 집객 기회 자체가 묘연하고, 그에 따라 손익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어짐.

   현재 일부 여행사들은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취지는 희석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임. 일본과 대만, 태국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모객에 따른 송객수수료율이 2~10% 내외로 형성되어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4년 관광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 16개국 중 14위에 그쳤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송객수수료를 없앨 수 없다면, 상한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면세점과 여행업계, 그리고 관련 부처의 입장을 절충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송객수수료의 매출액 대비 혹은 기업 규모 대비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관광객 수에만 매달리는 양(量)적 팽창만 추구할 게 아니라 관광객 입장을 살피는 질(質)적 성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 봐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