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1.3%), 2009년(1.6%), 2012(2.6%) 3년간이나 법 위반해
- MB 시절, 청와대 직원 가운데 여성은 대부분이 하위직과 기능직
- 2012년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직원 53명 중 여성은 단 4명(7.5%) 불과
- 2012년 기준 청와대 장애인고용비율 2.6%(12명), 장애인고용촉법이 정한 규정 위반
- 청와대조차 고용과 승진차별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인사 지속해서야...
매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 장애인 행사를 가지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마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과 고용 등에서 차별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MB 정권시절, 대통령 비서실 여성직원 가운데 1급이상 비서관급 여성은 4명
2012년도 청와대에 근무한 전체 여성은 정원(456명)에 23.9%인 109명이었나 이 가운데 행정관이 29명에 불과하고 6급이하 하위직이 46명, 기능직이 30명었다.
특히, 대통령실에 1급 이상 비서관급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이는 1급이상 비서관급 직원 53명 가운데 고작 7.5%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MB 정권시절, 3년간이나 대통령실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3% 미달해
또한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 대통령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고용비율 3%를 3년씩이나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출범 초창기였던 2008년에 대통령실에 장애인은 정원 6명, 1.3%에 불과했으나 그 이듬해인 2009년에도 8명, 1.6%로 법정의무고용비율을 위반했다.
200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1%(15명), 3.3%(15)으로 겨우 법을 지켰으나 임기말이었던 2012년에는 12명, 2.6%로 다시 감소해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또다시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분통을 터트릴 행태다
〈 2008-‘13.2 현재 청와대 직원 가운데 여성 및 장애인 비율 비율 〉
이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올해 2013년 제33회 장애인의 날의 슬로건은 ‘장애인식개선’을 주제로 지난 2월 공모한 슬로건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많은 기업, 단체, 지역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기념식에선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념식 이후 2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매년 이같은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제대로 집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강동원 의원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지만 장애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고용과 승진 등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다. 행정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물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작 솔선수범할 대통령 비서실조차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도 위반한 것에 분노한다.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금지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