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가리,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칠레보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
-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
-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해
-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자영업자도 29.7%, 170만명, 자영업자의 고학력화
- 2016년 경영전망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정적 전망치는 무려 77.6%
- 높은 자영업 비율은 국민경제구조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위험 표시
- 윤호중 의원,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50대 이상 재취업 교육 확충 등 적극적 정책 펼쳐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자료,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고,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자영업자도 29.7%, 170만명, 자영업자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한 중장년층이라고 함은 4, 50대가 대부분임. 이 분들이 퇴직하여 치킨집이나 피자집을 차리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망하면 퇴직금으로 투자한 돈은 다 날리는 것이 되며, 이외에도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사라지게 됨.

결국은 고용시장 외곽을 헤매다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찾아가게 되나, 이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게 되어 마땅한 삶의 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자영업자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자영업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다보니 그로 인한 자영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창업하는 것이 아님. 누구보다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으나,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 비율이 높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 등이며, 이 나라는 모두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2013년 기준, 기획재정부, OECD)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달리 한국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이나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이라 볼 수 있음.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자본금만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자영업의 악순환 : 준비 부족 – 사업 부진 – 부채 증가 – 폐업 – (유행하는)자영업 재진입 – 공급과잉 - 폐업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자영업자는 397만5천명, 2014년 같은기간 대비 (408만2천명)보다 10만7천명 줄었음(통계청).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천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임.

※ 특히 앞을 장담하기 힘든 경기상황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폐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영세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3.4%,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가 27.0%에 이르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수는 56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22.5% 차지하고 있음.

(자영업자 분포 현황) 2013년 기준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8만명, 30.9%), 연령별로는 50대(179만명, 31.1%), 교육 정도는  (교육정도별)대졸이상170만명(29.7%), 고졸240만명(41.7%), 중졸이하164만명(28.6%) 차지하고 있음.

※ 2007~2013년 기간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은 24.7%에서 29.7%로 상승, 고졸은 비중 유지(41.7%), 중졸 이하는 33.6%에서 28.6%로 비중 축소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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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