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우리당의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4,354억원, 예결위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돼야

여야는 어제 3+3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했다.

앞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한·중 FTA영향평가’를 의뢰, 연구 결과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보다 9배나 더 높다는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가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회예산정책처에 한·중 FTA 피해 재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를 통해 추가 또는 후속 협상이 필요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우리당은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한중 FTA 피해대책 관련 예산으로 밭직불제, 주산지 정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총 7개 사업 4,35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