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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정부의 비정상적 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
      2015. 11.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 취지
-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 삭감을 넘어 운영비 삭감까지 압밥하고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합의에 따라야하는 것임은 물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직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 그런데 이미 노조가 거부하거나 과반동의가 부결된 기관이 다수인데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도 도입 강요.
- 출연연에서는 연구자들이 장기간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고령자라도 오히려 성과가 높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시되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만 강요.
-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 경제·인문·사회과학을 위해 설립되고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출연연의 운영비를 '임금피크제'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
- 기재위·환노위 국회의원과 출연연구기관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국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함.

○ 일반사항
- 일시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김현미(새정치연합, 기재위), 심상정(정의당, 환노위), 은수미(새정치연합, 환노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 식순 :
   기자회견개최 취지 말씀(은수미 의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요의 문제점(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출연연 현장의 사례(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