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와 서명용지 4만부 가량을 출력해 트럭에 실어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마지막 날 교육부에 전달된 찬성의견서·서명지가 조작 또는 동원되었다는 의혹의 일단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찬성의견서가 제목이나 형식, 찬성이유가 비슷하고, 분량도 한 명당 9~10장으로 같아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찬성 의견서를 넣은 박스 겉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단체가 찬성의견서와 서명용지를 대규모로 조작하거나 동원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단체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함께 지난달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강은희 의원 측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대해 친분이 있던 교수 부탁으로 장소만 빌려준 것이며 이 단체는 모른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 단체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작업해 맡겼는지, 인쇄와 배달 등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혹 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새누리당이 의혹이 커진 의견서와 서명용지들을 함께 열람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정말 옹색하다. 국회 제 1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임에도 이런 억지로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의혹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속도전식으로 진행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쌓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혹을 확신으로 바꿀 것임을 경고한다.

■ 하나고 비리,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0년 개교한 이래 소위 ‘명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주목받아온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부정 등 총체적인 사학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교문위원들이 적극 제기했던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신입생 선발시 매년 30명씩 순위가 변동되는 성적조작 비리가 발견되었고, 지난 5년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멋대로 채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청와대 고위인사 자녀의 학교폭력이 은폐되어온 사실도 지적됐다. 하나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온 바 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 21명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며, 하나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나고등학교가 지금 겪는 이러한 진통은 하나고등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만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나학원 재단이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이를 세상에 알린 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가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만약 징계를 단행할 경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