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법인터넷도박 검거인원 875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
- 지난 2년간 연평균 구속율 2.7%에 불과해

【사례1】 2,2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해외(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3,654명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필리핀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하여 검거(`14.10.3, 구속7, 불구속45)
【사례2】 1,440억대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업체 운영자 등 검거
▸국내 및 해외(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500여명 대상으로 1,440억원 규모의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업체를 운영하여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한 총책 등 검거(`14.9.3, 구속3, 불구속6)

최근 청소년부터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법인터넷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수익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등에 악용되는 일까지 성행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지난해 검거된 인원은 875명으로 건수로는 7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73명이 불법인터넷도박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694건(797%↑) 증가하였고, 검거인원 역시 480명(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밖에 사법처리유형별 인원을 보면, 지난해 검거된 87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8명으로 구속율이 단 3.2%에 그쳤고, 전년도 역시 구속율이 1.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불구속되는 인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급증하는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불법인터넷도박 검거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2014년도부터 사이버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청 계획에 따라 부산경찰청이 인터넷도박 수사전문 지방청으로 지정되어 집중수사 실시한 결과 수치가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불법인터넷도박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일반인에게 접근하며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대포통장 등을 통한 범죄수익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등 불법인터넷도박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