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겨우 20여일 남은시점에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 5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청년들은 피땀 흘려 일할 일자리를 달라면서 이력서 대신 노동 5법 처리촉구 선언문과 1만 명 서명을 담은 서명서를 정치권에 들고 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늦은 출발인 만큼 그만큼 더 불철주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5법을 논의해주길 야당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수당제를 또다시 어필했다고 한다. 국회가 물고기를 잡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소수에게 물고기만 주겠다는 발상만 고집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마침 어제 청년수당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 10명 중 절반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수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의견이 54.4%, 찬성의견이 37.4% 이다.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도 파편적으로 물고기만 주는 것보다 잡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총제적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미봉책인 수당이 아니라 근원책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부중지어(釜中之魚)라는 말이 있다.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솥 안에서 헤엄치고 노닐고 있는 물고기라는 뜻이다. 우리 노동개혁 문제가 눈앞에 닥친 위험이란 것을 모르고 유유자적 하는 부중지어(釜中之魚)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

지난 18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다. 12월 26일까지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야당은 협의시작부터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면서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 운운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야당이 시민단체나 자체분석을 토대로 해서 FTA 효과에 의문를 품고 평가하고 있지만 FTA의 직접 당사자이면서 최고의 전문가들은 기업이다. 기업들은 아주 오랜시간 FTA와 관련한 영향분석을 마쳤고 이미 대응전략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FTA 비준을 촉구하는 이유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310개 품목이 특혜 관세를 통해 중국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조용 캠퍼스 등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관세로 중국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매년 50% 수준의 대중 수출 증가가 예측된다고 한다. 1년에 54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절감효과도 중요한 효과지만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제출서류 등 비관세 장벽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처럼 정답은 현장에 있다. 야당은 시민단체가 아닌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FTA의 조속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11시에 있을 여야정협의체의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4일 문재인 대표는 국민을 향해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는 대국민 발표을 했고 열흘 뒤인 14일 주말 대한민국 심장 수도 서울은 쇠파이프, 보도블럭, 햇불이 난무하는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오는 12월 5일 2차 시위가 예고되었고 이번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사회질서와 국민안전의 위험을 주는 법위반행위에 동조하고 두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권력과 법치를 존중하는 공당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노동개혁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11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60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 노동시장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는 산업화-고성장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 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관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 이후 후속 논의도 있었던 만큼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특히 5대 노동입법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하나와도 같은 내용인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환노위 심사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 법안처리에 임하도록 하겠다. 야당이 대테러FT팀을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다소 늦었지만 야당이 파리 테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함을 느끼고 대테러TF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를 크게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테러로부터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간 야당이 대테러방지법 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논의할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우려스러웠다. 비록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있음으로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여주기식 특위가 되지 않도록 야당 내 논의에 속도를 붙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주 정책위 특위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이번 주에도 정책위 산하 특위들이 내실있는 활동을 했다. 이번주 나눔경제특위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재고를 위한 지원책의 개선, 투명경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은퇴인력의 재능기부를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제 6차 나눔경제특위회의는 다음주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핀테크특위는 다음주 24일 그동안의 핀테크 관련 법안 및 시범사업 정책 경과와 종합결과물을 담은 핀테크 특위 활동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활동이 끝난 뒤에도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해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월 중으로 금융개혁 주요 과제 중 합의되는 것부터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간호간병제도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포괄 간호서비스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11월 26일 제 4차 간담회를 개최해 포괄 간호서비스 산업 참여인력 수급보완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포괄 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환자를 간병하는 제도로 포괄 간호서비스 참여 인력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근무지원센터 설립 방안과 간호대학 실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제상황점검TF는 11월 26일 제 7차 회의를 통해 청년고용 현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경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 직격탄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호남기업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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