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늘리기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환노위 여당 위원정수를 1명 늘리기 위해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는 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다.

노동개악 5법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는 야당의 발목을 잡고, 노사정 합의도 무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소위 ‘공익의견’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렸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노동 개악 5법’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개악이 되지 않고 진정한 노동개혁이 되도록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