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해양수사 우려돼...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경찰청으로 이관된 해양수사분야가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인력배치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갑) 문희상 의원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양수사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전북경찰청은 정원 17명 중에 7명만이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남경찰청의 경우는 정원 57명중 29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정원대비 현원이 전북은 41.1%, 전남은 50.9%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특히 정원에 반영되어 있는 고흥, 장흥, 보성, 영광, 함평, 영암, 강진, 진도 등 8개 경찰서의 경우, 단 한명의 수사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의원은 ‘경찰청이 해양수사 분야를 이관 받으면서, 단지 해경요원들을 전입받았을 뿐 자체인력 투입에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고,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사건처리를 강조해도, 기본적인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현행 정원배치도 단 1인으로 되어있는 경찰서가 상당수라고 지적하며, 해양수사 정원에 대한 조속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현실적인 소요정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찰청의 해양수사분야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