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BIS 비율 악화 심각
- 건설·플랜트, 조선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 부족한 자본금, 원화가치 하락의 여파
- BIS 악화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수출경쟁력 약화

○ 특히 수출입은행 자본금 증가율, 여신잔액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이 악화의 원인
- 여신잔액(조원) : 3.9배 증가, (‘05) 31.6 → (’15.9) 124.3
- 자본금(조원) : 2.4배 증가, (‘05) 3.29 → (’15.9) 7.9

○ 2014년말 수준인 BIS 비율 10.5%를 맞추기 위해 2조원 가량 자본금 확충 필요
- 2015년말 여신잔액이 12.5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출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는 2017년까지 1.8조원 출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30% 출자에 그침
- 2016년 예산안에 수은 출자 계획 없어,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에 1조 2,500억 추가출자 필요

○ 정부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면 한은의 출자도 고려해야
- 한은은 수은에 76년부터 2000년까지 1조 1,650억원 출자한 바 있음

“해외투자자의 국내 은행산업 및 금융당국의 관리 의지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은 출자 필요”
“부족한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한은의 수은 출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최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악화가 심각하다. 2015년 6월 현재 115.2조원에 달하는 여신잔액이 금년말 125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이대로 있으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수은 여신잔액의 88%가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구성되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BI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남. 향후 원화가치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BIS 비율 10% 아래로 떨어질 것은 자명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BIS 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건설·플랜트, 조선업종에 대한 수은의 심사역량의 부족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으나, 이들 업종에 대한 여신 확대가 정부의 전략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자본금 출자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수은에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난 기간 동안 여신 확대에 비해 수은의 자본금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여신잔액은 31.6조원에서 124.3조원으로 대략 3.9배 증가한 반면, 자본금 규모는 3.3조원에서 7.9조원으로 2.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4년 수준인 BIS 비율 10.5%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2조원 정도의 자금 출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여신잔액(조원) : ('05)31.6 → ('07)51.0 → ('11)88.2 → ('14)106.1 → ('15.9)124.3
     자본금(조원) : ('05)3.29 → ('07)3.30 → ('11)6.3 → ('14)7.2 → ('15.9)7.9

앞으로의 계획도 불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내고 2017년까지 수은에 1.8조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자된 것은 대략 30% 정도인 5,5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6년 예산안에 수은 출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 동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에 1조 2,500억원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계획대로 출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이만우 의원은 “BIS 비율 악화는 물론 수출입은행의 심사 능력 부족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으나, 수은의 건전성 악화로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추가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수은에 추가출자를 하는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