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된 예산은 4조인데, FTA 피해대책 투입예산은 15조6,000억 ? -
- 농어업 관련 예산 증가율 및 비중은 오히려 축소 -

한·중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공방중인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웠던 사업들이 포장만 FTA 피해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정 협의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정부는 FTA 피해대책사업 예산으로 4년간 15조6,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중 대부분은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으로 4년간 추가 투입된 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FTA 대책예산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5조6,09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증액된 예산은 3조9,527억원으로 연평균 9,882억원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당초 정부가 밝힌 10년간 30조원 투입을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매년 3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지만 편성된 예산조차 계획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11조6,5072억원 가량은 FTA 대책예산으로 증액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예산을 대책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박민수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한·미 FTA 등 7개 주요 FTA 체결로 인한 피해규모를 총 28조6,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년간 총 29조9,782억원의 추가 투입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제시한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147개 사업 중 FTA 발효 후인 2012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은 36개에 불과하다. 특히 농식품부가 제시한 12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5개로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농어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대책 발표 이전보다 감소했고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로는 농어업 관련 예산규모가 오히려 축소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은 평균 4.6%인데 반해,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5.6%에서 2015년 5.1%로 감소를 나타냈다.

박민수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FTA 피해대책은 실효성 없이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존의 한·미 FTA 대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대책사업 계획을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