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당초 잘 못 끼운 단추, 민간개방 철회해야

정부는 2013년 8월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에서 시장역할이 가능한 분야의 정책금융은 단계 축소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 중인 단기수출보험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단기수출보험 관련 사업 허가를 신청한 손보사가 10월 현재까지는 없으나, 삼성, 현대 등 주요 손보사들이 사업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중 사업허가를 받는 손보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가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위에서 사업허가, 금감원의 상품허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보의 20년(1995년~2014년) 누적 실질 손해율은 87% 수준이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24%, 대기업 79%로 대기업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구조라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오영식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대기업, 선진국 시장 등 저위험 거래 위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업 수익을 중소기업으로 환류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 이탈 시 수익성 악화로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손보사는 기업분석역량이나 추심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없고, 국가별 업종별 리스크 관리 체계도 없어 해외 대형 신용보험사와 제휴를 통한 단순 영업중개(Fronting 영업)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의 경우 국내 보험사와 은행들이 해외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해 중소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오영식 의원은 국내 손보사가 해외 대형 신용보험사의 단순 영업중개(Fronting 영업)를 통한 수수료 챙기기식 영업을 할 경우 당초 민간개방의 정책적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민간개방이 아닌 해외개방에 그칠 것이라며, 국내 손보사들의 자체 보험인수가 아닌 해외 보험사의 단순 영업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애당초 잘못 끼운 단추라며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완 수준이 아니라 철회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