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교부세의 인상, 양도소득세 등 국세일부를 지방세 이양 등 대안제시 -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방분권의 우선과제로서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8일(월)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원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8.7%인 것과 비교해서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은 각각 8.3%, 9.4%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자립도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57.2%에서 2012년 52.3%로 4.9% 감소하였고,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88.7%로 가장 높다”며, “이중 전라북도는 평균 26.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꼴찌에서 5번째인 매우 저조한 수치”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시단위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7.8%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대 광역도시에 비해 강원, 전남, 전북 등 산업기반이 약한 곳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라북도 정읍시(12.2%), 남원시(8.3%), 김제시(11.0%)의 경우 전라북도 평균 26.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전라북도 군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4.1%를 기록하고 있으나, 완주군만 제외하고, 평균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순창군(9.4%), 고창군(7.8%) 등 2개 군의 경우 10% 미만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동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무늬만 자치’가 되지 않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격차를 고려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추가 지원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의 인상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환원 △지역성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에 이전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무원의 증원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방분권 구현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불가피한 공무원의 일부 증원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재정자립도 전국 시·도별 현황> ※표: < 재정자립도 전북 시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