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935조원 규모 中정부조달시장 新무역 패러다임 구축해야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 KOTRA, 베이징 공공조달지원센터 전담직원 고작 1명? -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이 5조 위안(한화 9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가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정부기관 물자, 기자재 및 서비스 시장이 약 1조 1,300억 위안(한화 200조 원)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11%를 차지하며, 교육, 위생, 주택, 교통, 에너지 등 국가 공공부문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정부조달 시장은 1998년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까지 연간 평균 증가율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을 포함하면 중국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세계 제1위의 시장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11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해 양허 당사국 간 정부 조달분야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는 협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간 수출계약(G2G)의 전담기관으로 선정돼 중국정부와 국내기업 간 조달협정의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이다.

전 의원은 “2013년부터 대한무역투자공사는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사 산하 베이징 공공조달지원센터의 예산은 약 1,000만원에 전담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무역투자공사는 중국 조달지역의 정부 간 수출계약 관련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의 대비를 통해 거대시장 선제공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51%에 이르는 가공무역의 중국 내 금지·제한정책으로 인해 2013년 31%에서 2015년 –10%로 대중 무역수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라며 “한·중 FTA 타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부 간 수출계약을 통해 935조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