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6개 시·군에서 ′15년 17개 시·군으로 약 3배 확대

- 경기도 31개 시·군 최근 5년간 총 457건 도로침하 발생
- 여주시 185건, 안양시 134건, 연천군 36건, 부천시 31건, 안성시 19건, 수원시 15건
- 도로침하 복구비용 5년간 22억3,000만원 투입, 안성시 12억4,000만원
-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노후화, 각종 굴착이 주요 원인
- 경기도내 총 622.3㎞ 상수관로 노후화, 예산투입 및 개량 지자체간 상당한 차이 있어 도내 전역 도로침하 확대 가속화 될 것
- 경기도 차원의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도로침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 6개 시·군에서 발생한 도로침하가 ′15년에는 약 3배가 증가한 17개 시·군에서 나타나 경기도 전역으로 도로침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침하는 총 457건으로, 전체 20개의 시·군에서 발생했다. ′12년 58건을 제외하고는 ′11년 93건, ′13년 106건, ′14년 99건, ′15년 101건으로 연간 평균 100건의 도로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도로침하가 가장 많았던 시·군은 여주시로 185건이 발생했으며, 안양시 134건, 연천군 36건, 부천시 31건, 안성시 19건, 수원시 15건으로 도로침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 ′15년 기준으로는 여주시 26건, 안양시 18건, 부천시 12건, 수원시 10건, 연천군 5건, 양주시, 안성시 각 4건씩 도로침하가 발생했다.

❍ 도로침하를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가 5년간 투입한 복구비용은 22억3,000만원으로 안성시가 전체 복구비용에 절반이 넘는 12억4,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안양시 3억9,000만원, 여주시 1억8,500만원이 투입됐다.

❍ 지난 2012년 성남시에서 발생한 도로침하로 인해 택시 1대가 파손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도로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도로침하는 하수관로 및 상수관로의 노후화, 가스·상하수관 매설, 각종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15년 10건의 도로침하가 발생한 수원시는 66.1㎞의 상수관로가 노후화 됐으며, 부천시(′15년 12건) 35.6㎞, 안산시(′15년 7건) 42.5㎞, 연천군(′15년 5건) 20.7㎞ 의 상수관로가 노후화돼, 도로침하와 상수관로 노후화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내 전체 노후관로는 622.3㎞로 지자체마다 노후관로의 차이가 있고 개량에 투입되는 예산 및 현황도 차이가 상당해 도로침하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황영철 의원은 “경기도내 도로침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도로침하를 관리하고, 원인이 되는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노후화 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경기도가 단순히 현황 파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더불어 경기도 전반에 걸쳐 도로침하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1: 경기도 시·군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 현황(그래프)
※ 첨부2: 경기도 시·군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 및 복구비용 현황(표)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