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과 마권구매 상한제 위반 부추겨-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사행성 산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권 무인발매기를 끊임없이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2010년 1,494대에 불과했던 마권 무인발매기는 올해 8월말 현재 2,815대로 88% 정도 증가했다. 유인창구가 같은 기간 동안 2,252대에서 1,623대로 8%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80% 증가한 것이다.

올해 8월 현재 유인창구 및 무인발권기는 총 4,438대로 2010년 총 3,746대에 비해 무려 692대로 증가해 5년 동안 연평균 138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무인발매기는 마권구매위반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마사회를 이를 알고 있으면서 무인발매기를 계속해 늘려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마사회에서는 자동발매기에서의 연속구매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20초 이내 연속구매시 경고문구 및 구매제한 문구가 나오도록 했다고 하지만 무인발매기를 늘리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경마가 도박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1회 베팅상한선인 10만원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 강제와 발권시스템에 대한 개선, 마사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무인발권기에서 10만원짜리 구매권 여러장을 계속 마권으로 교환하면 1경기에 10만원이상 고액 베팅도 가능해 전산시스템상의 구매제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무인발권기를 증가시키면서 마권구매상한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바 무인발권기의 무분별한 증가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한정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