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상위 20개 대학에 R&D예산 70% 지원
- 최근 5년간 대학에 R&D예산 65% 지원, 산업계·학회·민간 등은 0.6% 불과

<질의사항>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전체 예산 10조 5,554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전체의 77.9%인 8조 2,258억원을 지원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불과 전체의 22.1%인 2조 3,296억원만 지원을 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한 R&D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 최근 5년 동안 투자된 R&D 예산도 서울대 등 상위 10대 대학에 전체의 52%인 3조 5,724억이 지원됨. 상위 10대 대학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이고,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항공대(포항), 경북대(대구) 등 비수도권 대학은 4개뿐임. 특히 상위 3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 R&D 예산의 80%에 달함.
◎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R&D 예산의 65%인 6조8,586억원임. ‘10년 1조1,411억원에서 ‘14년 1조5,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3.9%, 산업계 0.6%,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함.

◎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R&D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대학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상위 3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R&D 예산의 80%정도로 상위 대학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중하위권 대학에 국가의 R&D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대학지원 정부 R&D 투자는 대학경쟁력 및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특성화대학보다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지방대보다는 전국적 명성과 평판을 가진 대학 위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

◎ 정부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과 지방 대학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연구재단의 중요한 역할임.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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