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동문·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필요성 공감 - 재단비리로 학교폐쇄 위기에 몰린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2013년 3월 4일(월) 오후 2시부터 두시간이 넘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간담회실에서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정읍)과 공동으로 주최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서남대학교 학생과 교수, 남원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속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단, 남원시의원 8명과 남원시 각 동별 주민대표, 남원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남원시 주요사회단체 회장단, 이춘호 재경남원향우회장과 재경읍면 회장단, 양해춘 남원고 총동문회장 등 많은 재경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서남대 정상화가 얼마나 큰 남원시 현안인지를 보여주었다. 강동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서남대 사태는 비리재단이며, 이를 방조한 교과부에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원시민 등이 여러 차례 사학재단 비리에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실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묵살해 왔으며,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해 학교폐쇄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학교 폐쇄 논의가 제기되는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사학비리 재단을 퇴출시키고 서남대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심각한 수준의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폐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이 정식 임명되면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립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진보정의당 소속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정의원은 “서남대학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각오와 결의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학교 구성원들의 각오와 결의. 의지가 중요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시도 서남대학교 사태를 어떻게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폐쇄될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등 학교당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도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및 임시이사 파견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토론자로 ▲ 신인섭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장 , 유기상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정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강기영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장, 강성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이병채 남원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신인섭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감사처분 이행여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앞으로 신임 장관이 정식 부임하면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교육당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사학비리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역과 학생, 교육수요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학교폐쇄만큼은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김 정 서남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재단에 있다. 교과부는 대학구성원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학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와 재단이사진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영 서남의대 의과대학 의학과장은 “교과부의 의대관련 감사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임상실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2012년도 하반기에 광주시 소재 2개 종합병원과 MOU를 체결했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 연계방안 등에 대해 임상 이론교육 강화를 위해 전남의대와 조선의대 등과 연계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성민 서남의대 학생회장은 “서남대 재단비리로 인해 학생들은 피해자이고, 재단이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에 대한 처벌이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책임과 불신이 생겼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채 남원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서남대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학재단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설립자에게 있다. 또한, 사학재단 비리를 방치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정책간담회 토론자들간 상호토론이 이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일방적인 학교폐쇄시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결같았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강동원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교육과학기술부 실무부서로부터 감사결과와 대학실태, 향후 진행절차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대안모색을 적극 해 온 바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단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가 조기에 파견되어야 한다. 학생과 동문, 지역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폐쇄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원은 신임 장관이 조만간 임명되면 직접 장관을 만나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