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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복면금지법은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것

    • 보도일
      2015. 1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오후4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복면금지법은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것

새누리당이 복면 뒤에 숨은 불법시위대를 척결하겠다며 복면착용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다.

새누리당이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다.

공당이라면 복면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들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2015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