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실정이 국회 때문이라는 말인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민생경제의 위기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돌린 것이다. 주어 없는 유체이탈 화법도 부족해 국회 탓을 하며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3분기 가계부채가 1년 만에 110조 가까이 늘어난 1,166조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폭발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이미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발적인 가계부채도 국회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는다.

2분기 청년실업률은 10.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가 공언한 올해 경제성장률 4%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고 3% 전망도 어렵게 보인다. 내년도 성장률은 더 어둡다.

박근혜 정부 3년,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이고 경기는 연일 추락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연일 곤두박질치는 각종 지표들은 ‘사상최악’이라는 수식어조차 새삼스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이 국회 때문이라는 말인가? 경제운영에는 무능하고 장밋빛 거짓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남 탓이나 하며 국회를 적대시하는 게 온 나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도리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경제당국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대부분 협조했다. 정부예산안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7월에도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2조 규모의 추경에도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입으로만 민생을 얘기하는 게 과연 누구인가? 헛된 구호만 외치고, 민생경제를 얼어붙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경기회복’ 운운하며 혈세 수십, 수백조원을 풀어 댔으면서도 민생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최경환 경제팀이야말로 경제 실정의 주범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고용불안, 청년실업, 주거불안 등으로 고민과 걱정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온 국회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 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 개관을 축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 개관을 축하하며,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주신 광주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굳게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위해 노력해왔듯 앞으로도 아시아문화전당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력을 더욱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과 지원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